한·미 FTA가 對美수출에 미치는 영향 -관세율 인하효과와 非관세장벽 감소효과를 분리하여-The Effects of Free Trade Agreement on Exports - Based on South Korea and United States Case -
- Other Titles
- The Effects of Free Trade Agreement on Exports - Based on South Korea and United States Case -
- Authors
- 김범수; 이주영
- Issue Date
- 2015
- Publisher
-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
- Keywords
- Free Trade Agreement; export; tariff and non tariff barrier; 한․미 FTA; 관세인하; 비관세장벽; 수출
- Citation
- 한국경제학보(구 연세경제연구), v.22, no.3, pp.497 - 516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한국경제학보(구 연세경제연구)
- Volume
- 22
- Number
- 3
- Start Page
- 497
- End Page
- 516
- URI
-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95864
- ISSN
- 1738-3234
- Abstract
- 본 논문에서는 이중차분법(DID, Difference In Difference)을 이용하여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선행 연구에서는 중력모형이나 단순 시기적 전후비교를 통해 FTA의 효과를 추정하였지만 본 논문에서는 FTA 발효가 관세율 인하 뿐 만 아니라 非관세장벽을낮추는 효과까지 포함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관세율 인하효과와 非관세장벽감소효과를 분리하여 추정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비관세장벽의 감소로 인한 수출증대 효과가 관세인하로 인한 효과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관세장벽이 관세장벽보다 더 큰 역할을 한다는 기존의 문헌과 일치되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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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ears in
Collections - College of Political Science & Economics > Department of Economics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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