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광고 규제 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

Abstract

현재 절주 정책 중에서 가장 확실한 것이 주류의 가격정책을 통한 통제이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나라에서 주류에 세금 또는 건강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주류소비를 억제시키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주류에 건강부담금을 부과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효과적으로 주류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가격정책 뿐만 아니라 비가격정책이 동시에 수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개별 국가들의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주류광고 규제 효과의 유의성 여부를 추정하였다. 국가별 주류광고 규제 항목의 통일 및 분석을 위해 WHO에서 조사하여 집계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주류광고 규제변수 중 전면금지, 부분금지가 주류소비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규제방법이라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규제 대상 매체로는 TV가 가장 규제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주류수요 감소를 위해 가격정책 뿐만 아니라 비가격정책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