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총선을 위한 선거구획정의 기본 방향

Abstract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거구 개편이 불가피하게 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여당이 주장하는 오픈 프라이머리(국민 공천)의 전면 도입과 야당이 주장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둘러싸고 날카로운 대립이 전개되고 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일컬어지는 선거는 외견상 축제의 한마당처럼 꾸며지는 경우에도 선거를 둘러싼 경쟁의 치열함은 선거제도의 객관성과 공정성 없이 결코 합리적으로 조율될 수 없을 정도이다. 최근 선거제도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도 선거제도의 변화 방향에 따라 작게는 공직선거 후보자들의 당락을 좌우할 수 있으며, 크게는 정권의 향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예견가능한 일이었다. 물론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논의나 비례대표제 자체의 개선 내지 확대에 관한 논의는 이미 오래 전부터 있었고, 오픈 프라이머리의 전면 도입 또한 생소한 이야기는 아니다. 그런데 최근의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더욱 주목을 받는 것은 불과 1개월이 채 남지 않은 선거구획정의 시한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신속하고 합리적인 선거구획정이라는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2014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이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선거구 개편의 최소요건이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 전제 위에서 합리적인 선거구획정을 위한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 검토하는 가운데 선거구획정과 선거제도의 연관관계를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및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논의의 함의를 분석함으로써 선거구획정에 있어서의 단기과제의 해결방법과 중장기적 과제를 각기 확인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