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전비국가(Nation-in-Arms)’ 개념의 북한 적용 가능성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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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임재천 | - |
dc.date.accessioned | 2021-09-05T00:12:14Z | - |
dc.date.available | 2021-09-05T00:12:14Z | - |
dc.date.created | 2021-06-16 | - |
dc.date.issued | 2015 | - |
dc.identifier.issn | 1229-1161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96054 | - |
dc.description.abstract | 본 연구에서는 군사화된 북한체제에 주목하면서, 일부 외국 학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nation-in-arms’라는 개념을 북한 사례에 적용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 개념을 ‘상시전비국가(常時戰備國家)’라는 용어로 번역하면서, ‘상시전비국가’란 ‘상시적으로 전쟁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 무장국가로서, 적으로부터 방어나 예방적 전쟁을 위해 즉각적으로 인적·물적 자원동원이 가능하도록 이념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완비되어 있는 국가’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상시전비국가’가 갖고 있는 세 가지 특징들―군사주의적 민족주의, 민-군의 유기체적 구조, ‘상시전비’를 위한 제도들―을 중심으로 북한의 군사국가적 특징을 분석한다. 본 연구에 의하면 북한은 ‘권위주의형 상시전비국가’에 속하며, 다른 어떤 상시전비국가에 비해 강한 군사적 성격을 띠고 있다. 본 연구는 1962년 북한이 ‘경제-국방병진노선’과 ‘4대군사노선’을 수립한 것이 ‘상시전비국가’로의 중요 전환점이 되었으며, 1960년대를 통과하면서 ‘상시전비국가’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는 두 개의 노선 수립 이후 북한의 국가체제가 ‘상시적으로 전쟁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 무장국가’로 전면적으로 전환되었으며, 1960년대를 거치면서 ‘상시전비’를 위한 제도적 골격 및 내용들이 완비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 - |
dc.language | Korean | - |
dc.language.iso | ko | - |
dc.publisher | 북한연구학회 | - |
dc.title | ‘상시전비국가(Nation-in-Arms)’ 개념의 북한 적용 가능성 | - |
dc.title.alternative | North Korea as a Nation-in-Arms | - |
dc.type | Article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임재천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북한연구학회보, v.19, no.2, pp.263 - 295 | - |
dc.relation.isPartOf | 북한연구학회보 | - |
dc.citation.title | 북한연구학회보 | - |
dc.citation.volume | 19 | - |
dc.citation.number | 2 | - |
dc.citation.startPage | 263 | - |
dc.citation.endPage | 295 | - |
dc.type.rims | ART | - |
dc.identifier.kciid | ART002071496 | - |
dc.description.journalClass | 2 | -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kci | - |
dc.subject.keywordAuthor | North Korea | - |
dc.subject.keywordAuthor | militaristic state | - |
dc.subject.keywordAuthor | military-first | - |
dc.subject.keywordAuthor | war | - |
dc.subject.keywordAuthor | nation-in-arms | - |
dc.subject.keywordAuthor | 북한 | - |
dc.subject.keywordAuthor | 군사국가 | - |
dc.subject.keywordAuthor | 선군 | - |
dc.subject.keywordAuthor | 전쟁 | - |
dc.subject.keywordAuthor | 상시전비국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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