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전비국가(Nation-in-Arms)’ 개념의 북한 적용 가능성North Korea as a Nation-in-Arms
- Other Titles
- North Korea as a Nation-in-Arms
- Authors
- 임재천
- Issue Date
- 2015
- Publisher
- 북한연구학회
- Keywords
- North Korea; militaristic state; military-first; war; nation-in-arms; 북한; 군사국가; 선군; 전쟁; 상시전비국가
- Citation
- 북한연구학회보, v.19, no.2, pp.263 - 295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북한연구학회보
- Volume
- 19
- Number
- 2
- Start Page
- 263
- End Page
- 295
- URI
-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96054
- ISSN
- 1229-1161
- Abstract
- 본 연구에서는 군사화된 북한체제에 주목하면서, 일부 외국 학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nation-in-arms’라는 개념을 북한 사례에 적용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 개념을 ‘상시전비국가(常時戰備國家)’라는 용어로 번역하면서, ‘상시전비국가’란 ‘상시적으로 전쟁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 무장국가로서, 적으로부터 방어나 예방적 전쟁을 위해 즉각적으로 인적·물적 자원동원이 가능하도록 이념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완비되어 있는 국가’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상시전비국가’가 갖고 있는 세 가지 특징들―군사주의적 민족주의, 민-군의 유기체적 구조, ‘상시전비’를 위한 제도들―을 중심으로 북한의 군사국가적 특징을 분석한다. 본 연구에 의하면 북한은 ‘권위주의형 상시전비국가’에 속하며, 다른 어떤 상시전비국가에 비해 강한 군사적 성격을 띠고 있다.
본 연구는 1962년 북한이 ‘경제-국방병진노선’과 ‘4대군사노선’을 수립한 것이 ‘상시전비국가’로의 중요 전환점이 되었으며, 1960년대를 통과하면서 ‘상시전비국가’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는 두 개의 노선 수립 이후 북한의 국가체제가 ‘상시적으로 전쟁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 무장국가’로 전면적으로 전환되었으며, 1960년대를 거치면서 ‘상시전비’를 위한 제도적 골격 및 내용들이 완비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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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ons - College of Public Policy > Korean Unification, Diplomacy and Security in Division of Public Sociology and Korean
Unification/Diplomacy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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