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북 무력강압 실패에 대한 연구: 1968년 푸에블로호 나포사건을 중심으로

Abstract

국제정치는 강대국의 역사이다. 이는 강대국의 능력과 의지가 국제질서 형성을 주도한다는 의미이다. 이 과정에서 강대국은 국익을 위해 때로는 약소국을 무력으로강압한다. 하지만 종종 약소국에 대한 강대국의 무력 강압은 실패로 끝난다. 강대국의 무력 강압은 왜 좌절되는가? 본 연구는 1968년 한반도에서 발발한 푸에블로호(the USS Pueblo) 나포라는 위기 사례를 분석하여 이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한다. 당시 미국은 한반도에 공군력과 해군력을 단기간 증강하고 무력시위를 감행한다. 하지만 미국은 곧 무력 강압 대안들을 폐기하고 북한과의 직접 협상이라는 외교적 대안을 선택한다. 본 논문은 강압국의 군사적 대안의 효과∙강압 대상국의 군사적 반격에 대한 강압국의 취약성∙강압국의 국내정치적 동학∙중재국의 역할이라는 4가지 차원에서, 미국의 무력 강압이 실패한 원인을 분석하고 이로부터 이론적 함의를 도출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은 현재 한반도 안보문제와 관련하여 대북 강압전략의 효과와 그 제한조건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