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다자주의 무역질서 형성과 한국의 전략

Abstract

동아시아의 통상 질서는 한-중-일이 3자간 FTA를 추진하고,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협상을 개시하는 한편, 중국이 중심이 되어 ASEAN+6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도 협상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된다. 이에 본고는 동아시아 다자 FTA 무역질서의 형성 과정을 분석하고, 새로운 통상 환경에 처하게 된 한국이 어떠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는지 제시한다. 동아시아 무역질서의 다자화는 국가들이 경제적 이득과 정치적 영향력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적 선택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세계’, ‘지역’, ‘역내 비강대국’의 세 가지 차원에서의 리더십 경쟁과 정책 자율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지역 다자 FTA의 경쟁 구도로 이어진 것이다. 한국의 정책 순차성은 ‘RCEP→TPP’, ‘한-중-일 FTA→RCEP’ 순서가 전략적으로 유리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우선순위는 단기적 경제 이득 보다는 다자 FTA 규칙 제정 확립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규칙제정자로서의 한국은 중견국 외교 위상을 확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미중 간의 경쟁에도 효과적으로 대처 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한국의 경제적, 외교적 비젼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협상 전략을 제안하며 마무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