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다자주의 무역질서 형성과 한국의 전략Multilateralization of FTAs in East Asia and South Korea’s Strategy towards Korea-China-Japan FTA, TPP, and RCEP
- Other Titles
- Multilateralization of FTAs in East Asia and South Korea’s Strategy towards Korea-China-Japan FTA, TPP, and RCEP
- Authors
- 이용욱; 하경석
- Issue Date
- 2014
- Publisher
- 세종연구소
- Keywords
- East Asian Trade Regionalism; Multilateral FTAs; Korea-China-Japan FTA; Trans-Pacific Partnership(TP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RCEP); Middle Power Diplomacy; Rule Setter; 동아시아 통상 지역주의; 다자 FTA; 한-중-일 FTA; 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중견국 외교; 규칙제정자
- Citation
- 국가전략, v.20, no.1, pp.5 - 36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국가전략
- Volume
- 20
- Number
- 1
- Start Page
- 5
- End Page
- 36
- URI
-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99807
- DOI
- 10.35390/sejong.20.1.201403.001
- ISSN
- 1225-8792
- Abstract
- 동아시아의 통상 질서는 한-중-일이 3자간 FTA를 추진하고,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협상을 개시하는 한편, 중국이 중심이 되어 ASEAN+6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도 협상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된다. 이에 본고는 동아시아 다자 FTA 무역질서의 형성 과정을 분석하고, 새로운 통상 환경에 처하게 된 한국이 어떠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는지 제시한다.
동아시아 무역질서의 다자화는 국가들이 경제적 이득과 정치적 영향력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적 선택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세계’, ‘지역’, ‘역내 비강대국’의 세 가지 차원에서의 리더십 경쟁과 정책 자율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지역 다자 FTA의 경쟁 구도로 이어진 것이다. 한국의 정책 순차성은 ‘RCEP→TPP’, ‘한-중-일 FTA→RCEP’ 순서가 전략적으로 유리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우선순위는 단기적 경제 이득 보다는 다자 FTA 규칙 제정 확립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규칙제정자로서의 한국은 중견국 외교 위상을 확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미중 간의 경쟁에도 효과적으로 대처 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한국의 경제적, 외교적 비젼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협상 전략을 제안하며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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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ears in
Collections - College of Political Science & Economics >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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