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화와 복지태도: 임금 근로자의 복지태도에 관한 분석

Abstract

이 논문은 이중화 이론에 근거하여 다양한 고용 지위의 차이가 복지 지출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소득의 양극화와 고용의 불안정성의 확대로 대표되는 이중화의 추세가 심화되는 조건에서 임금 근로자의 복지태도의 차이가 실제로 발생하는지 조사한다. 이 논문은 2010년 복지패널자료를 활용하여 개인의 근로소득 수준, 고용관계, 근로계약 기간, 근로시간 형태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전반적인 복지 지출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그리고 세부 복지제도별 지출의 확대에 대한 지지도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가 제시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으로 복지 지출의 확대에 대한 임금 근로자의 광범위한 지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비정규직에 속하는 대다수 저소득층, 유기고용의 근로자들이 정규직 근로자가 많은 고소득층, 무기고용의 근로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지 지출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확률이 유의하게 높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셋째, 한국의 노동계급 내부에서 고용관계에 따라 복지정책의 하위 영역에 대한 다른 태도를 보이는 사실을 보여준다. 특히 고용기간이 정해진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된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업대책과 고용보험에 대한 지지가 높았다. 이는 노동시장의 이중화의 심화에 대응하여 임금 근로자 집단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해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