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요청 중립투표와 이익의 질

Abstract

본 연구는 기업요청에 의한 중립투표 이용여부와 재량발생액 크기, 이익지속성, 그리고 보수주의 관점에서 보고이익의 질적 차이를 실증분석한다. 중립투표는 정족수에 미달될 경우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주주를 대신해 기업요청에 의해 예탁된 주식을 참석주식의 찬반비율에 따라 임의로 배분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들이 중립투표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동 제도가 주주감시 기능을 현저히 낮출 수 있는 취약한 기업지배구조라는 점이 국내외에서 제기되면서 2015년까지 폐지될 예정이다. 본 연구는 기업지배구조의 중요한 요소인데도 그동안 간과되었던 의결제도 측면에서 중립투표와 보고이익의 질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립투표 이용여부와 재량발생액 크기 간에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관측되었다. 중립투표 이용기업은 대주주지분율 전 구간에서 미이용기업에 비해 높은 수준의 재량발생액이 발견되었으며, 대주주지분율과 재량발생액 크기 간에 U자형 2차 곡선 관계가 관찰되었다. 대주주지분율이 증가함에 따라 재량발생액이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변곡점은 이용기업과 미이용기업이 각각 43.54%, 53.52%로 추정된다. 재량발생액이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이 결과는 중립투표가 소액주주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두 번째 이익지속성 검증결과, 중립투표 이용기업의 이익지속성이 미이용기업의 그것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이용기업은 차기이익에 대한 당기이익의 설명력이 약 40.6%인데 반해, 이용기업은 약 29.1%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차기이익에 대한 당기발생액의 설명력도 미이용기업은 약 32.7%인 반면, 이용기업은 약 13.9%로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끝으로 보수주의 수준을 검증한 결과, 이용기업은 미이용기업에 비해 손실의 약 78.8% 정도를 반영하는 데 그친 반면, 이익에 대해서는 오히려 상향인식의 경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종합하면, 중립투표가 전체 주주의 감시기능을 낮추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이익조정의 개연성을 높이고 이익의 질을 낮추는 부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결과는 기존의 기업지배구조 요소와 회계이익의 질 간의 실증분석을 확장하여 의결제도와 회계이익 간의 관련성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향후 의결제도 환경의 변화에 따른 기업의 회계의사결정 대응에 대한 추가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