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지배구조 변화와 경영성과간 관계에 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2007년 제정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운영 이후 진행된 한국의 공기업 지배구조 변화가 공기업의 경영성과에 의미 있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준시장형 공기업과 시장형 공기업을 대상으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경영성과 및 지배구조 변수들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경영성과 변수로는 자기자본 이익률을 이용하였다. 지배구조 변수로는 비상임 이사 비중,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주주총회 설치 여부, CEO의 출신유형 및 재임기간, 이사회의 연도별 부의건수, 이사회 원안의결률 등을 이용하였다. 이와 같은 경영성과 및 지배구조 자료를 토대로 패널자료를 구성하고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지배구조 설명 변수 중 이사회 부의건수가 경영성과에 유의한 정(+)의 관계가 있는 변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26개 공기업 분석에서 일부 확인된 CEO의 내부 승진 여부와 경영성과간에 존재하는 (+)의 관계는 준시장형의 경우 뚜렷하게 확인되었다. 또한, 준시장형 공기업의 경영성과에 유의한 (+)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된 비상임 이사 비율은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는 오히려 유의한 (-)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