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戰後)의 재해 거버넌스에 관한 한일 비교 분석

Abstract

본 논문의 목적은 전후(戰後) 한일 양국의 재해 거버넌스 및 경제정책을 비교 분석하는 데 있다. 특히 일본과 한국의 경제구조나 경제정책이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관해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일본과 한국의 전후(1945년 이후) 재해 거버넌스 및 경제정책, 부흥정책을 비교해 본 결과, 정책의 변화 및 한일간 차이가 뚜렷이 드러난다. 본 논문의 문제의식이자 분석 목적이었던 재해 이후 세계 경제의 구조 변화 속에서 전후(戰後) 한국과 일본이 계획하고 실행한 복구 및 부흥정책 및 경제정책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례별 재해부흥 프로세스에서의 일본 시스템(거버넌스)의 변용에 관한 것이다. 일본 시스템의 변용을 요약하면, 전쟁과 전쟁 사이를 의미하는 ‘전간(戰間)체제’에서 벗어나 전후(1945)는 말 그대로 ‘전후(戰後)체제’로 변화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 기존(旣定) 정책의 비효율적 대응이 지속되어 체제 변화 및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전간(戰間)체제가 지속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글로벌 경제의 변동에 따른 일본 경제정책의 대응관계에 관한 것이다. 전전(戰前)은 경제대공황(1929-33)의 발생과 맞물린 쇼와(昭和)공황이 발생하여 ‘전시(戰時)경제’라 할 수 있다. 전후(1945)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하의 무역자유화 추진 및 ‘재벌해체, 농지개혁, 노동개혁 등을 통한 경제자립’으로 변동되었다. 이에 비해 전후(1945) 한국의 시스템은 ‘전후 신탁통치 체제’로 작동의 주체가 일본에서 미국으로 변화되었을 뿐이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재원조달을 위한 수단인 재정정책에 관한 비교분석이다. 관동대지진(1923) 후 ‘국채 외채의 발행’ 및 ‘긴축재정정책의 실시’, 전후(1945)는 ‘세계 시스템으로의 복귀’를 통한 경제대국으로 진입 등의 정책변화가 이루어졌다. 한편 한국은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도입을 위한 ‘일본인 소유지 농지개혁의 단행 및 농산물가격 개선’, ‘통화개혁(1953)’ 등 다양한 경제정책의 시도과정에서 정책실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수단(재정)으로 주로 ‘미국의 경제원조’에 의존했다. 넷째, 재해 후 일본의 부흥정책을 추진한 주요 정책결정자의 역할 변화에 관한 것이다. 관동대지진(1923) 후 일본정부의 ‘부흥원’ 운영, 전후(1945)는 연합국군최고사령부(GHQ)와 일본정부가 주도하는 구도로 변화하였다. 특히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자면, 전후 부흥(현장) 과정에서 주된 정책 수행자가 바뀌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에 비해 일본은 취약성이 훨씬 적어, 전후 경제부흥에 안정적인 프로세스로 운영된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