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 영토 분쟁의 역사성과 미국－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변화－

Abstract

본 연구는 동북아 지역의 역사･영토 분쟁이 근본적으로는 역사 문제에서 비롯되며, 그 속에는 미국에 유리한 아시아를 설계하기 위한 미국의 정치적 개입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에 본 논문은 미국이 동북아 지역에 개입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에도 나타나는 미국의 동북아 관여를 이해하기 위해 미국의 입장을 검토하였다. 동북아시아 영토분쟁, 역사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입장은 갈등 방조, 협력 촉구, 그리고 중국 견제를 위한 일본 편향이라는 세 가지 관점으로 분류하여 설명이 가능하다. 동북아 세 국가 간 갈등이 지속되어야 미국의 리더십 유지에 유리하다는 것이 갈등 방조의 입장이며, 동북아 지역에 협력이 있어야 미국의 국익에 유리하다는 것이 협력 촉구의 입장, 그리고 중국의 패권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에 유리한 정책을 고안하려는 움직임이 일본 편향의 입장이다. 이러한 분류를 통해 미국 외교정책의 큰 흐름을 이해하고 일련의 미국의 움직임들이 위 세 가지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임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결과 최근 중국의 부상과 맞물려 미국의 입장이 변화하고 있으며, 그 강도 역시 적극적으로 심화되어 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동북아지역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미국의 입장들에서 비롯되어 온 것임을 확인하고 향후 전개 방향을 예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