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변화가 벤처 및 중소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

초록

본 연구는 기업가치에 법인세율 변화가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분석을 하였다. 표본은 2005년부터 2020년까지 15년 동안 KIS-VALUE의 재무자료로 이용할 수 있는 코스피 및 코스닥 기업을 대상으로 11,590개(연도×기업)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는 세전이익이 0보다 크며, 세무위험을 측정하기 위해 5년 연속인 기업만을 포함하였다. 분석 결과, 우선, 세율 인하는 기업가치가 증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율 인상은 기업가치를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하된 세율은 인하 연도 이후에도 지속되고, 세율 인하로 인해 개선된 현금흐름은 유동자산의 증가를 통해 자산총액의 상승으로 이어지므로 이러한 자산증가에 대해 투자자들이 기업가치의 증가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세율 인상은 기업가치의 하락으로 인식될 수 있다. 다음으로, 세율 인하는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의 부정적인 관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세율 인상은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의 부정적인 관계를 유의하게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의 부정적인 관계가 세율이 인상된 이후에 유의하게 강화된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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