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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 2023
201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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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2건 중 1번부터 10번까지의 결과를 표시합니다.
2022
2021
Article
동산양도담보권 설정자의 담보물 관리의무와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 -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판결에 관한 비판적 검토 -
- 2021
- 고려법학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20
2019
2018
Article
타인의 사무처리자의 횡령죄 성립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의 검토-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도13444 판결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2018
- 고려법학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6
2015
2014
201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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