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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1 ~ 2023
202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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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건 중 1번부터 2번까지의 결과를 표시합니다.
2023
Article
전자기록위작죄에서 ʻ권한남용적 허위작성ʼ의 판단기준을 위한 소고 -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의 논의를 위하여 -
- 2023-04
- 법조
2021
전체 2건 중 1번부터 2번까지의 결과를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