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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경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시 청구권원과 증명책임 : 판례상의 ‘등기명의인에 해당하는 자’ 개념에 관한 고찰-대상판결 :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다299214 판결-
윤진호;
김제완
Article
Issue Date
2022
Citation
고려법학, no.106, pp.141 - 188
Publisher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KCI
사해행위가 취소된 경우 수익자의 자주점유 여부 - 대상판결: 대법원 2016. 11. 25. 선고2013다206313 판결 -
윤진호;
김제완
Article
Issue Date
2021
Citation
법학논총, v.45, no.1, pp.263 - 316
Publisher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KCI
양도담보 목적물에 부합이 발생한 경우 부당이득의 주체 : 민법 제578조의 유추적용 가능성 - 대법원 2016. 4. 2. 선고 2012다19659 판결 -
윤진호;
김제완
Article
Issue Date
2019
Citation
저스티스, v.172, pp.204 - 230
KCI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효의 본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 담보가등기에 대한 임의대위가 무효등기의 유용에 미치는 영향 고찰- 대상판결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다232597 판결 -
윤진호;
김제완
Article
Issue Date
2021
Citation
법조, v.70, no.6, pp.368 - 412
KCI
파업으로 인한 손해의 민사상 쟁점: 쌍용자동차 사건−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9. 11. 15. 선고 2014나1517 판결−
윤진호;
김제완
Article
Issue Date
2021
Citation
민주법학, no.75, pp.153 - 202
Publisher
민주주의법학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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