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민간활용에 관한 몇 가지 법적 쟁점

Abstract

2013년『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스마트 기기를 중심으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와 상품 개발 등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라 향후 이를 둘러싼 많은 법적 쟁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글에서는 위 법의 시행을 계기로 하여,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의 의의와 이에 관한 외국의 주요 입법례 및 우리나라에서의 입법 경위를 살펴보고, 향후 공공데이터의 민간제공 및 활용과 관련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법적 쟁점을 살펴보는 것으로 한다. 특히 예상되는 법적 쟁점으로 필자들은 공공데이터의 제공거부와 중단 및 손해배상 등을 둘러싼 법적 분쟁, 이용비용의 산정과 부과상의 적정성, 도서관과 박물관 등의 특수성, 공공기관이 자체 기획ㆍ개발하는 데이터베이스 및 관련 서비스와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그 과정에서 유럽연합의 『공공데이터 재활용에 관한 지침』(2003)에 대한 최근의 개정(2013년 6월)의 주요 내용과 공공데이터 민간활용에 관한 최근의 주요 해외사례와 논의 등을 소개하고 논의에 참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