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평적 규제체계로의 전환에 대한 연구: 국민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Abstract

현행 방송통신 법체계는 방송, 통신, 융합, 언론 각 분야 별로 칸막이가 존재하는 수직적인 규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방송 시장의 경우 시청자가 보기에 동일한 서비스에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사업법을 상이하게 적용한다. 방송법 내에서도 사업자를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등으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으며 진입과 소유겸영 등에서 각기 다른 규제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해외 사례분석을 통해 현행 수직적 규제체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확인하고 수평적 규제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을 찾고자 하였다. 또한 규제체계 전환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을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수평적 규제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