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 중심 간호인력 정책 도출을 위한 델파이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2013년 2월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간호인력 개편안이 의료서비스의 핵심 지표인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실무의 기본적 요건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 점에 기초하여 환자안전에 중점을 둔 간호인력 정책의 방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는 가를 제시하고자 시행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의료소비자 및 의료 공급자 집단으로부터 전문가 패널을 선정하여, 이들의 의견을 통합해 가는 델파이 기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환자안전 중심의 간호인력 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제안은 안전한 간호와 바람직한 환자결과를 위한 간호인력 운영, 의료사고 방지를 위한 간호인력에의 위임과 책임, 그리고 의료소비자적 관점에서 환자안전 중심의 간호서비스 질 개선의 세 영역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 패널은 시민단체 인사 6인, 의료공급자 입장에서 간호인력 정책을 위한 의견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간호계 인사 5인, 의료계 인사 4인으로 총 15인이었다. 연구결과, 환자안전 중심의 간호인력 정책 방안을 위해서는 간호사와 간호 보조인력 간 명확한 업무 구분을 기초로 간호사의 법정 인력기준을 OECD국가 수준으로 개선하되, 간호사에 대한 지역 간 근무조건 불평등 해소를 위한 최소 급여 및 근무조건을 구성하며, 간호사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에 기초한 임상적 의사결정을 통해 간호서비스의 질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현 의료상황에서 간호사 수급을 간호조무사 고용으로 대치하는 것은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사안임을 밝히면서,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인력 정책 방안으로 의료인력 간, 간호사와 보조인력 간 업무 범주 및 조건 관련 법 조항 마련과, 체계적인 간호교육과 간호사 근로조건 개선을 통한 간호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