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의 재구성과 생활공공성의 등장 : 학교급식과 무상급식의 전개과정을 중심으로

Abstract

이 글은 공공성을 공적질서 자체로 개념화하고 이 공적질서로서의 공공성이 시대에 따라 재구성되어 간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를 학교급식의 전개과정이라는 사례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학교급식에서의 공공성이 어떻게 재구성되어갔는가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학교급식은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란으로 의제화하여 최근의 복지논쟁에서 중심축을 이룬 바 있다. 우리나라의 학교급식은 외원급식기(1953-72), 급식실험기(1973-92), 양적확대기(1993-2003), 질적전환기(2004년 이후)의 네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각 단계에서 공공성은 공민성과 공익성, 공개성의 세 가지 차원에서 그 성격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세 차원에서의 특징을 각 시기별로 살펴본 결과 학교급식에서의 공공성은 국가공공성(외원급식기 및 급식실험기), 국가공공성과 시장공공성의 경합(양적확대기), 생활공공성의 등장(질적전환기)으로 성격지을 수 있었다. 최근에 크게 논란이 된 무상급식은 공공성의 세 차원으로 말하면 보편적 공익성을 실현한 것으로 생활공공성이 확산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향후 학교급식에서의 생활공공성이 보다 높은 차원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상급식에서 더 나아가 친환경무상급식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