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별교섭에서 산별교섭으로의 전환이 교섭성과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일반적으로 산별교섭은 기업별교섭보다 임금격차를 줄여주고 파업을 감소시키며, 노사관계 분위기도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는 2003년 이후 본격화된 한국의 산별교섭도 서구와 같은 교섭성과를 보여주는지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2001〜2010년까지 금속부문과 보건부문의 유노조 기업을 대상으로 불균형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고, 산별교섭을 한 그룹과 기업별교섭을 한 그룹, 그리고 산별교섭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는 이중차분모형(Difference in Difference)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의 산별교섭은 산업별 평균임금 대비 기업의 격차를 유의하게 줄여주었으나 파업과 노사관계 분위기를 오히려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를 조절변수로 투입하여 산별교섭과 기업 간 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으나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결국, 한국의 산별교섭은 서구와 같이 기업 간 임금격차를 줄여주는 데는 의미가 있으나 노사의 전략적 차이로 여전히 제도적 안정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