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기 중국 중앙경제관료조직 개혁과정부 조정기능의 변화: 국가경제무역위원회 사례 연구

Abstract

중국의 사회주의경제가 시장경제로 성공적으로 전환해 가면서, 그에 수반된 다양한 제도적 개혁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이 논문은 그 전환의 중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온 정부조직의 개혁, 특히 중앙정부 경제관료조직 개혁에 대한 연구이다. 사례는 중국경제의 시장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1990년대에 중국 중앙정부 내 최고 조정기구로 부상했다 2003년에 해체된 국가경제무역위원회이다. 국가경제무역위의 해체를 시장화에 따른 거대 경제관료조직의 쇠퇴와 정부개입의 축소 사례로 이해하는 기존의 관점과는 달리, 이 논문은 관료조직 내의 역사적 경쟁관계의 맥락 속에서 국가경제무역위의 개혁 과정을 분석한다. 결국 국가경제무역위의 해체는 경쟁 부처로의 기능과 권한 재분배로 귀결되었으며, 오히려 그 과정에서 시장화 시대에 더욱 중요한 정부의 조정기능은 약화되었다. 국가경제무역위의 개혁사례는 중국이 급속한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겪는 중에도 정부역할의 축소를 위한 관료조직 개혁은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