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질 개념 구성에 관한 탐색

Abstract

최근 좋은 정부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정부의 질이 학문적 주목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정부의 질인가에 관한 이론적·실증적 연구는 흔치 않다. 정부의 질은 정부가 소임을 잘 할 수 있는 속성을 갖추고 있으면서, 동시에 정부의 소임을 이루고 있는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 정부의 질에 관한 속성과 결과 두 가지 측면 가운데 이 논문은 속성에 초점을 두고 정부의 질에 대한 개념화와 더불어 실증분석을 통해 정부의 질을 구성하는 요인들, 즉 정부의 질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을 찾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논문은 이론적 논의를 통해 정부의 질을 구성하는 잠재적 개념들로 가치(value), 구조(structure), 행태(behavior) 등 3가지를 제시하였고, 구조방정식을 통한 실증분석에서 세 가지 하위개념들이 정부의 질을 구성하는 타당한 개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