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총액인건비제 도입 방안 탐색 연구

Abstract

이 연구는 국립대학 교원 인력운용 및 보수체계의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총액인건비제’의 도입 타당성과 구체적 시행 방안을 탐색해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총액인건비제 도입과 관련하여 일반 행정기관과는 다른 국립대학의 특수성에 비추어 총액인건비제 도입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교원분류체계 및 임용방식의 다양화’와 ‘국립대학회계제도 도입’이라는 2개의 전제 조건을 중심으로 4가지의 정책 환경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각각의 상황에서 총액인건비제의 도입 및 활용방안과 이에 따른 쟁점을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국립대학 회계제도가 도입되지 않고, 현행 교원분류체계 및 임용방식의 유연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총액인건비제 도입은 잠정적으로 유보하는 것이 타당하며, 국립대학에 총액인건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립대학 회계제도 도입과 같은 재정·회계제도 운용의 탄력성 제고와 함께 경직화된 교원정원 책정 및 임용제도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총액인건비제 도입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