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질과 불편부당성(Impartiality)

Abstract

본 논문의 목적은 Rothstein & Teorell의 불편부당성의 의미와 한계를 정부의 질 논의의 이론적 배경과 논거 속에서 살펴보는 것이다. 논문은 다음의 세 단계로 진행된다. 첫째, 기존정부의 질 연구는 정부의 질을 평가하는 다양한 규범적 지표를 논의하고 있으나, 어떠한 이론적 배경과 맥락에서 이러한 지표가 개발되고 제시되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답하지 못하고있다. 따라서 불편부당성 규범의 내용과 함의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전에, 정부의 질 논의에서 사용된 다양한 지표가 나오게 된 이론적 배경과 논거를 먼저 살펴본다. 둘째, 불편부당성의 규범을 소개하고 이를 자세히 분석해 본다. Rothstein & Teorell이 제시한 정부의 질의“기본 규범”으로서의 불편부당성에 초점을 맞추어, 불편부당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근거에서 불편부당성이 좋은 정부의 성격에 부합하는지, 불편부당성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불편부당성이 구현된 정부는 어떤 정부인지에 관해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마지막으로,Rothstein & Teorell이 제시한 불편부당성의 규범의 의미와 한계를 앞서 살펴본 정부의 질논의의 이론적 배경과 논거 속에서 찾아본다. 불편부당성의 함의와 한계를 그것이 나오게 된이론적 배경과 논거를 고려하여 기존에 논의된 정부의 질 지표와의 관계 속에서 살펴봄으로써, 전반적인 정부의 질 논의의 내용을 보다 풍성하게 하는데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