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와 자원배분의 정치 : 17대 국회 특별교부금 배분 사례

Abstract

이 논문은 17대 국회 특별교부금 배분을 사례로 한국에서 자원배분의 정치(distributive politics)를 분석한다. 기존의 경험적 연구들은 대통령을 중심 행위자로 가정하고 득표극대화와 통치수월성을 높 일 목적으로 이전재원을 배분하는 메커니즘을 밝 혀냈다. 이 논문은 기존의 대통령 중심 연구에서 벗어나, 의석수를 늘리고자 하는 정당과 자신의 지 역구에 보다 많은 재원을 유치하고자 하는 현역의 원의 인센티브구조를 분석한다. 이 연구는 선거승 리를 고려한 현역 의원과 정당의 개입으로 인해 자원이 어디에 배분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최근 공 개된 17대 국회의 특별교부금을 사례로 선거구 분 석단위에 적용하여 경험적으로 분석한다. 특별교 부금이라는 소재는 비공개성과 자의성 덕분에 정 치적 인센티브의 작동 메커니즘을 적나라하게 보 여준다. 계량경제학적 분석결과, 야당에서만 의석 을 극대화하기 위한 자원배분이 이뤄지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주어진 자원에 대해 야당은 전략적 인 투자(targeting)가 이뤄지는 반면, 집권당은 그 렇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해당 상임위원 회 소속의원들의 특혜적 배분행태도 관찰할 수 있 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