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베트남·북한 사회주의경제제도개혁 비교：제도변화 전환점들과 이질적인 제도들 간의 갈등과 대립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논문은 중국·베트남·북한의 경제제도개혁을 신제도주의적인 관점에서 비교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제도변화 중대 전환점들(critical junctures), 경로의존 (path-dependence), 이질적인 제도들의 갈등과 대립 등의 개념들을 중심 으로 살펴볼 것이다. 위 세 국가는 모두 사회주의경제제도와 시장경제제도간의 갈등과 대립을 통해, 몇 번의 중요한 경제제도변환의 전환점들을 지나면서 변화해 오고 있다. 중국과 베트남의 경제제도는 현재 시장경제제도로 경로의존적 변환을 했으며, 북한은 여전히 사회주의경제제도와 시장경제제도의 대립과 갈등이 진행 중이다. 위 세 국가 모두 전진과 후퇴를 통해 지그재그식으로 경제제도가 변화해 왔으며, 베트남이 가장 짧은 시간에 시장경제체제로 경로의존적 변화를 이뤄냈다. 세 국가 중 사회주의경제제도가 가장 공고한 국가는 북한이며, 이후 북한경제제도의 변화는 사회주의경제제도와 시장제도 간의 갈등과 대립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그 변화패턴이 결정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