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의’와 ‘참여’의 공존 : 대화의 숙의수준에 따른 정치적 이견의 경험과 정치참여의 관계 탐색

Abstract

정치적 사안에 관한 시민들 간의 대화는 천편일률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어떤 이들은 대화를 통해 상호 간의 입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경청하는 ‘소통’을 성취하는 반면, 서로의 의견에 대한 근거의 제시도 경청도 이루어지지 않는 ‘소외’를 경험하는 이들도 있다. 우리는 ‘다양한 정치적 견해에 노출될수록 상이한 견해에 대한 이해와 관용의 수준은 고양되지만, 정치참여의 가능성은 감소한다’는 기존의 역설적 연구결과가 대화의 ‘품질(대화의 숙의수준)’에 대한 고려를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때문에 우리는 정치대화연결망의 다양성과 대화의 빈도를 통해 그 효과를 관찰한 기존의 연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대화의 숙의수준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여 정치참여의사에 미치는 이들 요인의 상호작용을 관찰했다.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 직후 행해진 전국 규모의 온라인 설문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양한 정치적 선호를 지닌 상대와의 대화가 정치참여에 미치는 효과의 양상은 대화의 숙의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화의 숙의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이견에의 노출수준이 높을수록 정치참여의 정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숙의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이견을 지닌 타자와의 빈번한 대화가 참여를 고양시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이 연구는 한국사회 구성원들의 대화연결망이 자신과 상이한 정치적 선호를 갖는 이들로 이루어져 있기보다는 동질적인 지향을 갖는 이들로 형성되어 있음을 발견했다. 사람들은 자신과 같은 견해를 지닌 이들과 대화할 때, 정치적 사안에 관한 이야기를 더 자주 나눌 뿐만 아니라, 이견을 보이는 상대와의 대화에 비해 근거제시와 경청, 그리고 양자가 균등하게 구현되는 숙의적 대화가 보다 활성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발견은 대화와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한 철학적(규범적) 이론과 과학적(실증적) 발견이 노정해온 이견의 화해 가능성을 제시한다. 서로 다른 의견을 지닌 개인들이 상호 간 호혜성에 기반한 대화를 나눌 때 식견을 갖춘 시민의 참여는 촉진되고 민주주의의 탄탄한 기초가 마련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