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균형 성장론 관점에서 본 정부의 역할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보몰의 불균형성장론 관점에서 현대 경제사회구조의 특성을 고찰하고, 그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논의하였다. 보몰은 불균형 성장론에서 경제가 성장할수록 제조업 등 생산성 증가가 빠른 부문의 일자리는 감소하고, 인적 서비스 등 생산성 정체 부문의 일자리는 증가한다고 하였다. 이 이론이 예측하는 결과는 지식기반 경제 혹은 이중 노동 시장론의 결과와 유사하지만 그 원인에 대한 해석이 다소 다르며, 그에 따라 처방도 달라진다. 본 연구는 불균형 성장론이 시사하는, 한국사회의 정부 역할로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논의하였다. 첫째, 의료와 교육 및 돌봄 서비스(보육, 노인부양 등)에 대한 정부 역할은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둘째, 작은 정부론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은 종료 혹은 수정되어야 하며, 현대의 경제사회구조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셋째, 민간위탁 등 서비스 간접 제공을 제대로 하기 위한 행정운영체계 수립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