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구조개혁 지원정책의 정치학적 분석 -정부와 대학간의 쟁점 분석을 중심으로A Politial Analysis on Policies to Support Structural Reforms of Private Universities
- Other Titles
- A Politial Analysis on Policies to Support Structural Reforms of Private Universities
- Authors
- 신현석
- Issue Date
- 2009
- Publisher
- 한국교육정치학회
- Keywords
- private university; structural reform; supporting policy; financial
projects to support universities; political analysis; 사립대학; 구조개혁; 지원정책. 대학재정지원사업; 정치학적 분석
- Citation
- 교육정치학연구, v.16, no.3, pp.149 - 190
- Indexed
- KCI
OTHER
- Journal Title
- 교육정치학연구
- Volume
- 16
- Number
- 3
- Start Page
- 149
- End Page
- 190
- URI
-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21539
- ISSN
- 1226-7856
- Abstract
- 본 연구는 사립대학 구조개혁 지원정책을 정치학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정치학적 분석은 대학구조개혁 정책의 구성요소에 대한 정부와 대학간의 입장 차이에
의해 발생된 쟁점을 설정된 판단기준별로 분석하고 진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정
치학적 분석의 대상이 되는 정책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지속된 대학구조개혁 지원사
업 중 사립대학 구조개혁 지원사업에 초점을 맞추었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제
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립대학 구조개혁 지원정책의 목표설정은 환경의 요구에 부
합하지만 상․하위 목표간의 위계가 불분명하여 적합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둘째, 사립
대학 구조개혁 지원정책의 추진내용은 정원감축이나 교육여건 개선과 같은 일차적인
목표와 일관성이 있어 보이나 교육의 질 제고와 특성화의 촉진과 같은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미흡하다. 셋째, 사립대학 구조개혁 지원정책의 추진방법은 정책추진과정에
서 정책수혜자와의 협조보다는 내부적인 정책공조에 치중하였고, 추진과정에서 대학의
요구와 상황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였다. 넷째, 사립대학 구조개혁 지원정책의
추진성과는 명시적인 목표달성 정도에 비해 성과의 파급효과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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