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적 노사관계 모형의 개발을 위한 탐색적 시도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한국 노사관계의 새로운 노사관계 모형개발을 위한 탐색적인 시도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 차원의 노사관계 모형에 대한 기존 연구 흐름을 검토하고, 주요 OECD국가(한국 포함)의 노사관계 유형과 노사관계 성과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한국 노사관계의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검토한 후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탐색적 논의를 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한국 노사관계는 전통산업과 첨단산업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수정된 조정시장경제 노사관계 모형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이르렀다. 본 모형은 국가(거시)수준, 중위(산업/업종/지역)수준, 기업수준의 세 단계별로 전통산업과 첨단산업부문으로 나누어 모형을 설정하였다. 우선, ①거시수준에서는 경제 전반에 걸친 조정능력(예를 들어 노사정협의회)을 강화하고 절차적 이슈를 다루도록 하고, ②중위수준(산업/업종/지역)에서는 주로 분배적 이슈를 다루는데, 유노조부문이 많은 전통산업에서는 소산별(업종) 단체협상의 활성화를, 무노조부문이 많은 첨단산업에서는 근로조건에 대한 직종․업종별 협의를 활성화하도록 하고, ③기업수준에서는 노사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통합적 이슈를 다루는데, 유노조부문이 많은 전통산업에서는 기업단위 파업을 제한함으로써 노사갈등의 기업 외부화를 도모하도록 하며 무노조부문이 많은 첨단산업에서는 무노조 대의기구를 통한 노사갈등의 해소 창구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논문이 향후 한국의 새로운 노사관계 모형 논의를 위한 출발점으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