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와 국민의료비 지출

Abstract

본 연구는 한·미 FTA 체결이 우리나라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1970년부터 2004년까지의 OECD 국가들의 건강관련 데이터를 이용하여 국민의료비 지출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의료비 지출의 소득탄력성이 1.15로 추정되었으며, 65세 인구 비중이 1% 증가할 경우 의료비 지출이 약 2.6%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경제성장과 인구고령화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료비 지출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 정도, 총의료비 지출 중 민간보험의 지출 비중, 특허기간의 연장 등에 대해 시나리오를 구성한 후, 회귀분석결과를 이용하여 한·미 FTA의 국민의료비 지출에 대한 효과를 추정하여 보았다. 그 결과 한·미 FTA의 체결로 인한 의료비 지출 증가는, FTA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민간보험에 의한 의료비 지출 비중의 효과를 제외할 경우, 시나리오에 따라 단기에 3.03~3.23%, 장기에는 4.84~5.17%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