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tailed Information

Cited 0 time in webofscience Cited 0 time in scopus
Metadata Downloads

한·미 FTA와 국민의료비 지출The Korea-US FTA and the National Health Expenditure

Other Titles
The Korea-US FTA and the National Health Expenditure
Authors
윤용만최형재
Issue Date
2008
Publisher
한국경제통상학회
Keywords
한미 FTA; 국민의료비; 고정효과모델; Korea-US FTA; national health expenditure; fixed effects model
Citation
경제연구, v.26, no.2, pp.59 - 76
Indexed
KCI
Journal Title
경제연구
Volume
26
Number
2
Start Page
59
End Page
76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24246
ISSN
1598-8260
Abstract
본 연구는 한·미 FTA 체결이 우리나라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1970년부터 2004년까지의 OECD 국가들의 건강관련 데이터를 이용하여 국민의료비 지출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의료비 지출의 소득탄력성이 1.15로 추정되었으며, 65세 인구 비중이 1% 증가할 경우 의료비 지출이 약 2.6%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경제성장과 인구고령화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료비 지출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 정도, 총의료비 지출 중 민간보험의 지출 비중, 특허기간의 연장 등에 대해 시나리오를 구성한 후, 회귀분석결과를 이용하여 한·미 FTA의 국민의료비 지출에 대한 효과를 추정하여 보았다. 그 결과 한·미 FTA의 체결로 인한 의료비 지출 증가는, FTA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민간보험에 의한 의료비 지출 비중의 효과를 제외할 경우, 시나리오에 따라 단기에 3.03~3.23%, 장기에는 4.84~5.17%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Files in This Item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 > Department of Economics and Statistics > 1. Journal Articles

qrcode

Items in ScholarWorks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Related Researcher

Researcher Choi, Hyung Jai photo

Choi, Hyung Jai
공공정책대학 (경제통계학부)
Read more

Altmetrics

Total Views & Downloads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