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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의무에 관한 확신견해는 순환성반론에 취약한가?Is the Assurance View of Promissory Obligations Vulnerable to the Circularity Objection?

Other Titles
Is the Assurance View of Promissory Obligations Vulnerable to the Circularity Objection?
Authors
성창원
Issue Date
2018
Publisher
한국철학회
Keywords
약속; 확신견해; 순환성; 신의원칙; 조작금지 원칙; 적절한 주의 원칙; Promises; The Assurance View; Circularity; The Principle of Fidelity; The Principle of Unjustified Manipulation; The Principle of Due Care
Citation
철학, no.136, pp.135 - 160
Indexed
KCI
Journal Title
철학
Number
136
Start Page
135
End Page
160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1997
DOI
10.18694/KJP.2018.08.136.135
ISSN
1225-1518
Abstract
확신견해에서는 약속인이 피약속인에게 어떤 것을 할 것이라고 말할때 후자가 그것이 일어날 것임을 확신하게 됨에 주목하고, 전자가 이렇게 형성된 확신에 반해 행위 하는 것이 그르다고 본다. 따라서 약속인에게는 그 행위를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것이 바로 약속이행의 의무가 된다. 그런데 피약속인이 약속인의 말을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강력한) 근거가 바로 약속이행의 의무에 대한 약속인의 사전 인식이라면 확신견해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스캔런은 약속인이 적절한 주의 원칙을 따를 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지만, 콜로드니와 월러스는 이 원칙은 약속인의 의도의 지속성을 보장하지 못하기에 피약속인의 확신 형성에 실패한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적절한 주의 원칙은 약속인이 자신의 약속 실현에 방해가 되는 예측 가능한 외부적 제약조건들을 명확히 인식한 후 실현가능성이 높은 약속만을 할 것을 요구하기에, 이 원칙은 그들의 주장과 달리 약속인의 의도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적절한 주의 원칙은 약속인이 자신의 의도가 변할 수 있다고피약속인에게 경고할 때에도 적용될 수 있기에 이 원칙은 여전히 순환성반론에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행위자의 의도의 변화 가능성에 영향을 끼치는 근원적 내외부적 제약조건은 약속인과 피약속인 모두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기에 그런 조건을 강조하는 것이 적절한 주의 원칙의 중심적 역할일 필요는 없다. 게다가 설령 그 원칙이 그런 역할을 수행한들 이는 피약속인의 확신을 특별히 감소시키지도 않는다. 물론 피약속인의 확신은 조건적성격을 띠게 되겠지만 이러한 조건성이 확신의 가치가 실현되는 데 큰 장애물로 작동하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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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Liberal Arts > Department of Philosophy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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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g, Chang won
문과대학 (철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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