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관련 ICT 정책영역 중복에 관한 연구 : 2013년 정부조직개편 이전 시점의 정책 수단 및 목표에 관한 분석을 중심으로

Abstract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는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였다. 이는 이명박 정부 시기에서부터 논의되었던 ‘ICT 컨트롤 타워 부재’의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원화된 정부부처가 산재되었던 ICT 정책 사업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존에 각 부처에 흩어져 추진된 정책 영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기존 부처들이 추구하였던 정책 목표들을 명확히 인지하여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舊 정보통신부가 2008년에 해체된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 지속적인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정보화 관련 ICT 정책의 부처 간 중복에 관한 문제를 다뤄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 정책들을 수단별로 나누어 살펴보았고, 각 정책 수단별 세부 사업들이 설정하고 있는 목표들을 도출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해 정보통신부 해체 이후 각 부처들은 다양한 정보화 정책 수단을 활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각각 정책 수단별로 그 사업 유형의 차별화가 시도된 점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정책 사업들 간에는 목표의 경계가 다소 불명확하였고, 부처별로 새로운 ICT 환경 대응을 위한 독립적인 목표 설정이 시도되지 않았던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부처 간 정책 영역 중복문제 해소를 위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는데 미래예측연구 활성화 및 재원확보, 정보화 정책 협의기구 설치, 민관 간 정보 네트워크 구축, 부처 간 합의 시스템 마련 등이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