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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출과 국가부채의 관계: OECD 국가 분석과 한국에의 시사점The relationship between welfare spending and national debt: analysis of OECD countries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 Other Titles
- The relationship between welfare spending and national debt: analysis of OECD countries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 Authors
- 김태일
- Issue Date
- 2012
- Publisher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
- Keywords
- welfare expenditure; national debt; welfare regime; economic growth; sustainability; 복지지출; 국가부채; 복지레짐; 경제성장; 지속가능성
- Citation
- 비판사회정책, no.35, pp.7 - 46
- Indexed
- KCI
OTHER
- Journal Title
- 비판사회정책
- Number
- 35
- Start Page
- 7
- End Page
- 46
- ISSN
- 1229-280x
- Abstract
- 본 연구에서는 복지지출과 국가부채의 관계에 대하여 ① 복지지출 확대가 국가부채의 증가를 가져오는가를 OECD 국가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규명하고, ② 이러한 분석 결과가 향후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운영에서 갖는 함의가 무엇인가를 논의하였다. 최근의 남유럽 재정 위기 및 정치권의 다양한 복지 정책 확대 공약 등으로 복지 재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정부와 메이저 언론에서는 남유럽 재정위기가 과도한 복지지출 때문이라고 하며, 우리나라는 현 제도를 유지만 해도 2050년 복지지출은 GDP의 20%가 넘게 된다며, 과도한 복지지출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을 평가하였다. OECD 국가자료분석 결과는 복지지출이 국가재정에 주는 영향은 지출 규모 자체보다는 지출의 내용이 더 중요함을 보였다. 그리고 2050년 복지지출 규모가 20% 이상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수준이 선진국 수준임을 보여주는 것이 전혀 아니며, 향후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대응하려면 부담 수준의 상향이 필요함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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