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복지지출 규모 및 향후 방향

Abstract

한국의 복지지출에 관해 통상 얘기되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다. ①한국의 복지지출 규모는 OECD 평균의 절반 정도로 매우 작다. ②2000년대 이후 한국의 복지지출은 빠르게 증가했으며,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앞으로도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①과 ②는 모두 사실이며, 향후 복지정책을 계획하고 필요한 재정을 배정하려면 둘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지출 증가를 제약조건으로 두고 그런 제약 속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필요한 복지 확대는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우선 OECD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한국 복지지출 규모의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여기서는 고령화율과 실업률 등 여건 차이를 통제했을 때의 규모를 산출하여 비교하고 논의하였다. 다음으로 향후 고령화에 따라 복지지출이 얼마나 증가할 것인지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확대가 필요한 프로그램은 무엇이고 왜 그렇게 판단하는가를 제시하였다. 한국은 복지지출의 두 유형 중 현금급여가 서비스제공에 비해 더욱 규모가 작음을 보이고, 그 결과로 빈곤감소 효과가 매우 미약함을 보였다. 다음으로 현금급여 지출확대를 통하여 빈곤감소 기능을 강화한다고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늘려야 할 것인지를 노인과 근로연령대의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