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부패 대응을 위한 부패의 법적 개념과 범위 확장에 관한 탐색
DC Field | Value | Language |
---|---|---|
dc.contributor.author | 최진욱 | - |
dc.date.accessioned | 2022-03-08T19:42:05Z | - |
dc.date.available | 2022-03-08T19:42:05Z | - |
dc.date.created | 2022-02-10 | - |
dc.date.issued | 2021 | - |
dc.identifier.issn | 1976-3891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8260 | - |
dc.description.abstract | 이 논문은 민간부패의 예방과 통제에 관한 국가 개입의 필요성과 그 방향의 탐색을 목적으로 한다. 민간부패가 기업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재화와 서비스의 품질을 떨어뜨려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여 시장의 질서를 왜곡하며, 궁극적으로 시장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그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학술적 연구와 개별 국가, 국제 차원의 반부패 노력은 공공부패에 집중된 반면, 민간부패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민간부패의 폐해와 심각성이 효과적으로 통제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이 논문은 민간부패에 대한 국가 대응의 필요성을 전제로 보다 실효성 있는 민간부패의 예방과 통제를 위한 개선방안을 몇 가지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하였고, 이를 통해 민간부패에 대한 법적 정의의 명문화, 민간부패 실태에 관한 측정, 공공부패와 민간부패 행위에 대한 법적 규율의 일원화 그리고 민간부패 행위 범주에 대한 법규의 구체화를 제안하였다. | - |
dc.language | Korean | - |
dc.language.iso | ko | - |
dc.publisher | 한국인사행정학회 | - |
dc.title | 민간부패 대응을 위한 부패의 법적 개념과 범위 확장에 관한 탐색 | - |
dc.title.alternative | An Exploration of Expanding the Legal Concept and Boundary of Corruption to Private Sector Corruption | - |
dc.type | Article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최진욱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한국인사행정학회보, v.20, no.4, pp.287 - 299 | - |
dc.relation.isPartOf | 한국인사행정학회보 | - |
dc.citation.title | 한국인사행정학회보 | - |
dc.citation.volume | 20 | - |
dc.citation.number | 4 | - |
dc.citation.startPage | 287 | - |
dc.citation.endPage | 299 | - |
dc.type.rims | ART | - |
dc.identifier.kciid | ART002803804 | - |
dc.description.journalClass | 2 | -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kci | - |
dc.subject.keywordAuthor | boundary of private sector corruption | - |
dc.subject.keywordAuthor | definition of private sector corruption | - |
dc.subject.keywordAuthor | legal framework of private sector corruption | - |
dc.subject.keywordAuthor | private sector corruption | - |
dc.subject.keywordAuthor | 공공부패 | - |
dc.subject.keywordAuthor | 민간부패 | - |
dc.subject.keywordAuthor | 민간부패의 범위 | - |
dc.subject.keywordAuthor | 민간부패의 법제화 | - |
dc.subject.keywordAuthor | 민간부패의 정의 | - |
Items in ScholarWorks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0284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02-3290-1114
COPYRIGHT © 2021 Korea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
Certain data included herein are derived from the © Web of Science of Clarivate Analytics. All rights reserved.
You may not copy or re-distribute this material in whole or in part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Clarivate Analyt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