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부패 대응을 위한 부패의 법적 개념과 범위 확장에 관한 탐색An Exploration of Expanding the Legal Concept and Boundary of Corruption to Private Sector Corruption
- Other Titles
- An Exploration of Expanding the Legal Concept and Boundary of Corruption to Private Sector Corruption
- Authors
- 최진욱
- Issue Date
- 2021
- Publisher
- 한국인사행정학회
- Keywords
- boundary of private sector corruption; definition of private sector corruption; legal framework of private sector corruption; private sector corruption; 공공부패; 민간부패; 민간부패의 범위; 민간부패의 법제화; 민간부패의 정의
- Citation
- 한국인사행정학회보, v.20, no.4, pp.287 - 299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한국인사행정학회보
- Volume
- 20
- Number
- 4
- Start Page
- 287
- End Page
- 299
- URI
-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8260
- ISSN
- 1976-3891
- Abstract
- 이 논문은 민간부패의 예방과 통제에 관한 국가 개입의 필요성과 그 방향의 탐색을 목적으로 한다. 민간부패가 기업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재화와 서비스의 품질을 떨어뜨려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여 시장의 질서를 왜곡하며, 궁극적으로 시장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그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학술적 연구와 개별 국가, 국제 차원의 반부패 노력은 공공부패에 집중된 반면, 민간부패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민간부패의 폐해와 심각성이 효과적으로 통제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이 논문은 민간부패에 대한 국가 대응의 필요성을 전제로 보다 실효성 있는 민간부패의 예방과 통제를 위한 개선방안을 몇 가지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하였고, 이를 통해 민간부패에 대한 법적 정의의 명문화, 민간부패 실태에 관한 측정, 공공부패와 민간부패 행위에 대한 법적 규율의 일원화 그리고 민간부패 행위 범주에 대한 법규의 구체화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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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ears in
Collections - College of Political Science & Economics >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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