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업무정상화정책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패러독스 현상: D. Stone의 ‘규칙’ 패러독스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논문은 단위학교에서의 ‘학교업무정상화정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정책 패러독스(policy paradox)’ 현상을 확인하고 분석하여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를 위하여 실제 현장에서 업무 정상화를 실시하고 있는 A 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의견 조사와 면담을 진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D. Stone의 ‘규칙’ 패러독스를 분석 틀로 삼아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학교업무정상화정책 시행 과정에서 규칙의 맥락적 모호성으로 인한 역설, 좋은 규칙의 역설, 규칙대로만 일하기의 역설 등 ‘규칙’ 패러독스 현상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패러독스의 예방과 극복을 위해 ‘단위학교 자율책임경영의 강화’, ‘교내 규칙 혁신위원회의 설치’, ‘교직문화의 개선’, ‘도덕 리더에 대한 지원’ 등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