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사건에서 실질을 반영한 준거법 적용 경향

Abstract

해상사건은 국제사법의 보고이다. 해상기업의 영리활동인 운송계약 혹은 용선계약은 외국적인 요소를 가진다. 그러므로 국제사법을 통하여 준거법이 정해진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보험계약이 많이 체결되었다. 준거법이 영국법으로 정해질 경우 담보특약 혹은 직접청구권이라는 측면에서 피해자들이 불리하여져서 우리 법을 적용하려는 시도가 많았다. 편의치적이 많은 관계로 국제사법에 따라 편의치적국의 실질법을 적용하는 것이 실질과 맞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우리 학설과 법원은 이러한 경우에 실질을 중시하는 입장을 취해왔다. 본 논문에서는 이런 입장을 정리해본다. 보험계약에서 제3자의 직접청구권의 준거법을 우리 대법원이 계약의 준거법과 같이 본 것은 이러한 입장과 다른 경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