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중요 해상판례소개

Abstract

2021년에 우리나라에서 선고된 중요 해상사건 9개를 선정하여 평석하였는데, 그 요약은 아래와 같다.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7도9982 판결에서는 외국 선박을 이용하여 영해에서 난파물을 수거․매각한 행위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부산고등법원 2021. 5. 26. 선고 2020노151 판결에서는 선박안전법 제74조 제1항에서 규정한 감항성 결함은 선박이 특정한 항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성능이 부족하여 이를 방치할 경우 사고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일정한 수리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8. 선고 2020가합540450 판결에서는 정액배상주의를 채택한 상법 제137조를 임의규정으로 파악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정액배상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7다286874 판결에서는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공무원의 구조의무 위반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부산고등법원 2021. 6. 17. 선고 2020나58147 판결에서는 선박금융을 제공한 은행은 선박에 대한 저당권자에 불과하여 항만시설 사용료를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도3996 판결에서는 조선소 내에서 복수의 크레인이 작업에 투입될 경우 사업주가 크레인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21. 11. 17. 선고 2021누33915 판결에서는 환적 화물을 안전운임의 대상으로 포함시킨 고시는 법률유보 원칙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8다3204114 판결에서는 항만시설 사용료 대납경비를 인정하는 구 항만공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은 항만공사에게 대납경비 지급 여부에 대한 재량을 부여하는 규정이 아니고 법률유보 원칙에 반하지 않아 무효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 4. 11. 제2022-090호 재결에서는 동남아시아 정기선사들에 대하여 해운법에서 요구하는 신고 및 협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운임 담합은 공정거래법 제19조에 위반한 위법한 공동행위로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