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R&D지원사업의 성과지표에 대한 함의: 제조업소프트파워강화지원사업을 대상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컨설팅을 위주로 하는 정부의 비R&D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에있어 기업성장 관점의 성과지표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비R&D지원사업의 하나인 제조업소프트파워강화지원사업을 대상으로 논리모형을 통해 성과지표를 제시하며, 기업성과에 관한 회귀분석 및 성향점수매칭법(PSM, Propensity Score Matching) 분석을 통해 현행 비R&D지원 사업 평가 시 활용되고 있는 단기 매출액 성과와 같은 기업성장 관점의 성과지표가 적절한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논리모형을 통해 도출된 성과지표 중 사업화성공률 등 기업성장단계 지표는 지원사업 수혜 후 2년차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관찰되었으나, 1년차와 3년차에서는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비R&D지원사업의 성과평가에 있어 ‘지원 당해연도’ 사업화성공률 또는 기업의 매출증대를 성과지표로 삼고 있는 현행 평가방식은 지원사업의 효과를 과소평가할 수 있으며 중장기에 걸친 긍정적 효과를 간과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