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참여에 있어 노동조합 효과 분석

Abstract

노동조합은 경제와 정치의 양쪽에 걸쳐 기능하는 조직체로서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과 함께 정치적 영향력 강화도 추구한다. 노동조합의 정치적 역량의 원천은 어디에서 있는지의 문제를 놓고 노사관계학자들은 노조에 가입한노조원일수록 투표 참여 확률이 더 높은 노조효과(union effect)에 주목해왔다. 이를 통해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정치참여를 확대한다는 민주적 기능을수행한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이러한 실증연구는 노조 효과를 입증함으로써 노조의 긍정적 역할만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이론적 설명에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본 연구는 Verba 등의 시민자원주의모델(civic voluntarism model)에 입각해 노조가 자원(resource), 관여(engagement), 모집(recruitment)의 측면에서 조합원들의 정치적 역량을증진시킨다는 점에 주목했다. 노조원은 노조가 제공하는 시민적 기술이나 시간, 돈의 자원과 함께 노조의 조직적 지원으로 투표 참여 확률이 더 높을 것이라는 가설(노조효과)을 2003년 이후 한국의 주요 선거가 있던 해의 한국종합사회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입증하였다. 아울러 노조원과 자원을 공유하는배우자의 투표 확률도 더 높여줌으로써 노조효과가 노조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확산효과(spillover effect)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