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타당성 조사의 쟁점 및 개편안 분석: 건설 사업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예타는 경제성만을 따지기 때문에 낙후지역 개발사업은 통과가 어렵다는 주장을 검증한 후, 정부가 제시한 개편안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보완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2009년-2018년 기간 이뤄진 건설사업 예타 결과를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동안 예타 항목 중 비경제성(정책성 및 지역균형발전) 평가항목은 ①경제성 있는 사업을 탈락시키는 역할은 하지 않았지만, 경제성이 낮아도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통과시키는 역할은 적극적으로 수행했다. ②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AHP 점수를 비교한 결과, 비수도권 지역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재부의 예타 개편안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과거의 평가 행태가 계속 이어진다면, 개편안대로 항목과 가중치가 변경되었을 경우, 비수도권 지역의 예타 통과율은 다소 높아질 수 있지만, 기존보다 예타 통과율이 크게 상승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②그러나 AHP 평가 주체를 KDI에서 기재부 주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로 옮긴 이후 평가 행태가 바뀐다면 예타 통과율은 대폭 상승할 수도 있다. 끝으로 이런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①AHP 최하위 항목 점수부여 척도를 등간으로 전환 할 것과 ②AHP 각 항목의 점수를 공개할 것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