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과정에서의 정치적 합리성과 기술적 합리성 - 국민의 정부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대한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교육정치학계의 가장 핵심적 논의 주제 중 하나인 정치와 행정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를 '정치적 합리성'과 '기술적 합리성'이라는 대립적인 두 개념을 통해 조망해 봄으로써 우리 교육정책과정의 특징을 보다 생동감 있게 파악해 보는데 있다. 이를 위해 김대중 정부의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사례로 분석함으로써 두 합리성 개념이 실제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교육정책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은 단순한 경제적 효과 분석 등을 토대로 한 기술적 합리성 추구 외에도 정치적 이해관계나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 등 정치적 합리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1)교육정책에 대한 정치세력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와 행정의 역할을 상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양자간의 ‘생산적 긴장 관계’가 형성되어야 하고 (2)비용 대비 효과를 산출하기 어려운 교육 분야에서는 기술적 합리성 관점에서만 지나치게 경도되어서는 안 되며, (3)중장기적 관점에서 균형 잡힌 합리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의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