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국정 교과용도서 정책의 방향과 과제: 교원 및 전문가 의견조사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교과별 교과용도서 검·인정 제도에 대한 검토, 교과용도서 개발에서의 관련 집단 의견 조사를바탕으로 초등학교 국정도서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초등교사의 의견 조사 결과, 모든 교과에서 높은 비율로 국정을 유지하는 의견을 보였고, 국정 유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대체적으로 ‘국민의 기초·기본교육 책임’을, 검·인정 변경으로 선택한 경우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기준해석 및 구현’을 그 이유로 들었으며, 학년군별 교과용도서 발행제에 대해서는 ‘모든 학년에 같은 발행제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전문가들의 경우 교과와 상관없이 국정 유지 필요성으로 국가차원 정책의통일성 강화 및 운영의 효율성 도모와 교육 및 교과용도서 질 관리 등을, 검·인정 변경의 필요성으로 교육과정 기준 내의 내용 및 교수방법의 다양성 확보 등을 들었다.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에서는 국정도서의 개발에있어 교사연구회 등 응모 대상 확대, 국정 도서 집필에 있어 검정 집필진의 참여를 허용하는 정책으로의 수정, 국정도서 심의진에 교육과정 개발자 참여 요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국정도서의 개발과정에 있어서는 교원의 대거 참여, 집필진 연수 실시, 그리고 집필 몰두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연구진들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있어 주요한 부분은 법규로 분명히 명시해 둘 필요, 검정 전환에 대한 신중한 접근 필요, 교과용도서 개발에 있어 우선순위를 고려할 필요 및 또한 교과용도서 발행제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교사의 자발적 수업 연구를 지원하는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강조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