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성과급 제도의 이론적·실천적 문제점과 발전방향 탐색: 3개 초등학교 사례 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현행 교원성과급 제도의 문제점을 동 제도의 이론적 전제라고 할 수 있는 주인-대리인 이론의 학교 조직 적용에서의 타당성이라는 측면과, 현행 교원성과급 제도의 설계 및 시행방식상의 타당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이론적 차원에서 교원성과급은 학교 조직이 주인-대리인 이론이 기초하고 있는 기본가정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한계를 불가피하게 노정하고 있었지만, 기피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는 교사들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긍정적 측면도 일부 발휘하고 있었다. 둘째 제도의 설계와 시행방식과 관련된 실천적 측면에서는 평가내용 및 지표의 타당성 부족, 학교조직 특성과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시행방식, 평가 시행방식에서의 공정성 결여, 단위학교/개인 차원에서 다양한 일탈현상의 발생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교원 성과급 폐지 혹은 존치’라는 단선적 논의 구조를 벗어나, 교원성과급 제도가 교원 동기유발을 위한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평가지표 개선과 보상 방식의 변화 등을 통해 일정 부분 교원 동기 유발기제로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결론으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