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이 정부 정책분석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색

Abstract

이 논문은 제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기술과 특징이 정책분석과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의 실체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미 새로운 기술은 모든 영역에 파고들고 있으며, 정부도 이러한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은 정부의 기능 가운데 특히 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정책결정 과정에 큰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의 출현으로 인한 정책분석평가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능동적이지 못하고, 전략적이지 않다. 이 논문은 정책분석과 평가 과정이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따라 변화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기술의 적용을 통하여 지금의 단선적이고 순환적인 정책분석과 평가 단계의 경계를 허물 필요가 있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초연결적이고 초지능적인 정책평가와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전환을 통해 정부의 기능도 재조정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미래의 정책분석평가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추진체계와 전략, 공무원 인식의 변화와 역량 강화 그리고 전면적 시행에 앞선 시범 적용이 중요하다는 점과 새로운 기술의 활용이 가져다주는 가치 충돌의 문제와 인간과 기계간의 역할 분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 논문은 지적하고 있다.